2021년 겨울, 7년 차 직장인 박혜빈씨는 직장 생활로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쳐 대전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월세살이를 반복해오던 박씨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마련한 첫 공간이었다. ‘이제는 돈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 박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전세로 옮긴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지난해 10월,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박씨는 정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만 제안하고, 정치권은 여야 남 탓만 하면서 전세사기를 이슈로 소비하고 있다라면서 총선에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지역 10평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신축한 월셋집은 2년 사이 월세가 3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가에 있는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곳보다 월세가 약 5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앞다퉈 ‘실거주 의무 유예’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라며 세입자도 동네와 도시를 구성하고 있지만, 집 소유권을 가진 이들의 권한만 대변된다라고 했다.
사회초년생 박혜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절한 집주인과 좋은 집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했다. 이후 벽지 한구석을 뜯어보니 여러 겹의 벽지가 나왔다라면서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원래 그런 것이다. 벽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답만 들었다고 했다. 박씨는 벽지 뒤에 곰팡이가 피고,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할 때마다 ‘다음 집은 괜찮기를, 내가 좀 더 똑똑해져서 속지 말아야지’라고 되뇐다고 했다.
성공회대 재학생 최보근씨는 대학생들은 기숙사비가 올라도, 통금이나 벌점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전세사기는 없으니까’라며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다라고 했다. 최씨는 6개월마다 다시 입사 신청을 하고 탈락하지 않을까 봐 마음 졸여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더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 70% 이하로 규제하고, 갭 투기 근절을 위해 보증금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 수당 바닥면적과 부엌 등 필수시설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위생·환경·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임대주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타과의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원 배정 작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3401명)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과 정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측 입장을 내세워 정원 배정 마감 직전까지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줄곧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원 배분과 함께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이나 강의 교수 확충에 니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교 시설, 교수 요원, 카데바(기증된 시신) 등을 먼저 확충한 뒤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순서라며 물리적 시설 확충 등에는 최소 2년 가까이 걸릴 텐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의대생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킬 지역인재 진형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제도 도입 또한 증원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도권까지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으로 진학했다가 수도권으로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출생 지역·출신 대학·근무지역 일치율을 근거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뒤 수도권으로 떠나는 움직임을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지난해 ‘LK-99’라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진이 4일(현지시간) 미국물리학회(APS)에서 LK-99의 성질을 일부 바꾼 새 물질을 발표한다.
LK-99는 전문가 단체에서 이미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새 물질은 LK-99에 ‘황’을 추가해 재차 공개하는 것이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미국 유명학회에서 발표됐다고 해서 연구 내용에 반드시 공신력이 실리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APS에 따르면 LK-99 개발진에 이름을 올렸던 김현탁 윌리엄 앤드 매리대 연구교수와 국내 기업인 퀀텀에너지연구소 관계자들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날 열리는 APS 3월 학회를 통해 자신들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PCPOSOS’를 발표한다. 발표 시간은 이날 오전 8시12~24분(한국시간 오후 11시12~24분)까지 총 12분간이다.
납과 인회석 등을 성분으로 한 LK-99는 지난해 7월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 뒤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LK-99가 진짜 상온 초전도체라면 발열 걱정 없는 컴퓨터를 만들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고, 전력 손실 없는 송전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LK-99에 대해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했지만, 초전도체가 꼭 보여야 할 대표적 2가지 성질, 즉 전기저항 ‘0’과 마이스너 효과(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을 되받아쳐 초전도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중에 뜨는 현상)가 구현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K-99에서 초전도체처럼 여겨지는 성질이 일부 보였던 것은 내부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발표되는 PCPOSOS는 이 같은 LK-99에 황을 추가했다. 김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이번 발표에서 황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집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관계자들이 APS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 요약문, 즉 초록에는 PCPOSOS가 전기 저항을 띠지 않으며, 마이스너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적시돼 있다. 이들은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는 실험 동영상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과학계에서 설득력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전도체 학계의 한 연구자는 APS 같은 큰 연구단체가 진행하는 대형 행사에서는 논문 전체가 아니라 초록만 제출한 뒤 자신의 연구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학계에서 논의거리가 된다면 발표 기회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때에는 다양한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일에서는 그런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발표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낮다는 뜻이다. PCPOSOS 발표가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자는 APS 같은 유명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공신력을 얻은 연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