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
정부가 내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 공급한다. 경로당 식사 제공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 형식으로만 공급한다. 과거 분양형도 있었지만 불법·부실 운영, 땅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2015년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 “땅값 인상 영향이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개(수도권 4곳 포함) 지역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연 3000호로 늘리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현 신축 방식에서 리모델링,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해 공급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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