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볼게임기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우선 현 정부 출범 후 지속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
녹색정의당이 25일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4일제를 통한 노동 시간 단축,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성 공약 하나 없는 국민의힘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0가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중 54가구는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배)”이라며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심 위원장은 “‘금수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로, 자산격차가 혼인격차로, 혼인격차가 출산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에 청년들이 갇혀 소멸하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의 저출산 대책은 자산격차, 소득격차, 시간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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