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만들어진 노후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300만~1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하면 폐차한 차량 가격의 30~200%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5인승 이하(3.5t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의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처분 차량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북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019년 21만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줄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면적 감소로 올해 건설투자도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은 7568만㎡로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다고 밝혔다. 전년(1억1084만㎡)보다는 31.7%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이 2022년(18.1%)보다 높았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보다 27.5% 감소한 2517만㎡였다. 2010년(2442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 감소율(30.3%)이 수도권(23.4%)보다 컸다.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 5051만㎡로 전년보다 33.7% 줄었다. 2009년(4899만㎡) 이후 가장 적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보다 상업용은 42.5%, 공업용은 26.4% 각각 감소했고, 교육·상업용 2.0% 소폭 늘었다. 기타 착공면적은 41.0% 줄었다.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다. 서울과 인천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가 전년보다 49.3%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악화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부진했고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뿐 아니라 공업용 건축공사도 착공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사비는 3년 만에 25% 넘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만에 3.2% 상승했고, 2020년 말(121.80)과 비교하면 25.8% 올랐다.
집값도 2년 연속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연간 3.56% 하락했고 2021년에는 4.68% 떨어졌다. 아파트값은 지난해 전국이 4.83%, 서울이 2.18% 각각 낮아졌다.
건축착공면적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축착공면적은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약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착공면적이 2022년부터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건설투자는 지난해(1.4% 증가)와 달리 올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물가·부동산 경기 침체에 수도권 건축수주 2018년 이후 최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주장하다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을 21일 만나 어려운 저항을 같이 느껴온 사람이라며 어떻게든 돕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여당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연대’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침 이날은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날로, 이 대표는 이 대사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군중앙성당 앞에서 박 대령과 면담을 가졌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날로, 이 대표는 박 대령이 재판정에 나서기 전 회동했다. 이 대표가 박 대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면담을 마친 이 대표는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특검 즉각 실시하라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을 보낸 뒤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과 제가 공유하는 생각은, 임기 3년이 남은 권력자에게 찍혀서 그것에 개인이 얼마나 어려운 저항을 하는지를 같이 느껴온 사람이라 공감대가 있다며 박 대령의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개혁신당 차원에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사가 이날 공관장 회의 참석차 입국한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커져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지지도 하락 우려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지자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이 대사가) 지금 (입국해)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느냐며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귀국 일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사가 지금 호주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사가 본인 결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결단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늦어지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전부터 꾸준히 박 대령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전 대표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 기자회견에 나섰고, 지난 1월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 대사 출국 이후인 지난 1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 만하다고 비판하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전혀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