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전면 중단 8년 만인 20일 최종 해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지원재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측 시설을 훼손·철거하고 기업 시설을 무단가동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날 해산 의결로 지원재단은 출범 16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별도 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 기업 측 한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동구 동명동을 로컬브랜드 상권 1호로 집중 육성한다. 커피 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특성 등을 살려 ‘강릉 커피거리’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대표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권 집중 육성사업’ 대상지로 동명동 상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명동 상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된 데다 관광 복합문화공간인 ‘여행자의 집’과 관광명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인접해 광주 대표상권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게 평가됐다.
광주 집중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동명동에 특화상품 개발과 로컬콘텐츠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동명동 상권은 골목 내 한옥과 주택을 개조해 개성 있는 카페, 음식점, 공방 등 주민 스스로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곳이다. 2021년부터는 카페 거리 특성을 살린 커피 축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는 동명동 거리를 ‘강릉 커피거리’처럼 만들 구상이다. 강릉 커피거리는 1990년대 국내 커피 명장들이 모여들면서 명소가 된 곳이다. 커피의 맛과 함께 주변 해변이 눈과 입을 사로잡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동명동이 주변 상권 연계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상권 마스터플랜과 이야기 구성, 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조형물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 및 팝업스토어 운영, 로컬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명동이 광주시 우수상권 육성 지원사업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광주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직장인의 30%가 ‘시차출퇴근’을 하면 연간 1조3382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13개를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도를 계산한 보고서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참여율 30%를 가정했다.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적 시차출퇴근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하게 되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한 달에 8.2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연간 18만500t이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효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27억원, 연간 1조3382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총사업비 1조7천695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은 1037억원이었다. 30%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면 해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급 고속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책 방안으로 ‘시차출퇴근제 의무화 도입 추진’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후 기업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면 참여율 33.5%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적인 의무화와 별도로 근로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얼리버드 출근자 대상 대중교통요금 반값 제도’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의 유인 제도를 병행할 것도 제시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소수 직원들만 유연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보기로 시차출근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며 주5일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9 to 6’ 직장문화 혁파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