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스토어2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난임 부부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기존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할 계획이다.조인숙 ...
매운 떡볶이를 잘 먹거나,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르거나. 지난 1~2개월 사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들고 TV에서 방영 중인 ‘다문화Ⅰ: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Ⅱ: 이주배경 이웃들’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시민들의 모습이다. 모두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들 광고에선 이주배경을 지닌 출연자들이 피부색을 제외하면 ‘우리’ 한국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들 한국어 소통에 능숙하며,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들 사이에 문화적 이질감 없이 섞여 지낸다. 이주배경 친구에 대해 다른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친구는 답한다. “우정이 남다르죠.”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우리’라는 내집단 안에 속한다. 이것이 이번 다문화 공익 광고의 메시지다. 이것은 어딘가 모순되어 보인다. 광고 제목에선 ‘다문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소개되는 인물들은 한국 문화에 충분히 동화되어,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거나 관용해야 할 계기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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