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포장 자체적 ‘불기소’ 결정 부담에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회부전문가 동원하고 명분 상실미수용 땐 안팎서 논란 클 듯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당초 불기소로 기울었던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의 의견을 듣겠다며 사안을 직접 수심위에 회부했던 터라 검찰이 김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공천 심사 규칙을 두고 “결국은 실행의 문제”라며 “작년 초 전당대회 보면 ‘윤심’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됐지 않았나. 그 말로가 어떤가”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1년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민심은 무섭다”고 밝혔다. 이어 “그걸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낼 ...
매년 외국인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정부의 노동자지원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들의 발길은 끊기고 센터 직원들은 실직했다. 노동부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데다 지원 규모가 턱없이 모자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창원 마산합포구 청사 앞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구에는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층 센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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