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여성 지인들의 ‘나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진들은 컴퓨터 파일 형태였는데 이는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 무단 편집 행위는 현행법에서는 처벌 대상이지만, 이 같은 조항이 없던 때 이뤄진 범행이어서 처벌을 피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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