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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세 포퓰리즘·부동산 투기 우려 낳는 새해 경제정책 기조

행복한 0 8 01.09 22:29
윤석열 정부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체감하는 민생경제’라는 모토와는 달리 주요 내용이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채워졌다.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까 우려된다.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탓에 내수는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측의 불법 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해고 기간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가 2013년 복직한 이후 다시 해고되기까지 결근한 기간의 임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대기발령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 측은 대법원이 최씨가 다시 해고될 빌미를 제공했다며 반발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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