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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 떠넘겨…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가불이 0 6 09.12 06: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라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입장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어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 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 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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