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풋살2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 집회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농민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을 보면 10개월째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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