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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범죄피해자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가불이 0 2 09.12 08:25

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
9월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강원 정선의 기온은 37도를 넘었다.기상청 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격상됐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91%인 167곳에 폭염특보(경보 69곳·주의보 98곳)가 내려졌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북 북동부, 한라산 등을 제외하면 전국이 9월 폭염에 놓여 있다.서울 폭염경보는 지난 8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격상된 것이다. 9월 폭염주의보 발령도 드문 일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해가 지난해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쪽을 향하는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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