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모션2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영상 공유)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잡힐 리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올린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지난 4일 다크웹 추적 기술 전문가인 김지연 대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41)는 “그렇지 않다. 잡힌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영상은 오픈소스(개방형) 기반 인공지능(AI)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작보단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기업에게 불법 영상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기반도 아직 미비한 데다 유통 창구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불법 성착취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의 경우 운영사 측에서 아직까지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유통 경로인 ‘다크웹’은 IP...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국가보훈부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후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워온 광복회 힘빼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7월12일 “광복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과 구성원이 유사한 복수의 공법단체를 별도로 설립(또는 지정) 및 관련 법률안 발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민원 회신문을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에 발송했다. 이 단체는 보훈부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하는 정부입법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보훈부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순국선열유족회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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