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 인정 범위와 관련해 원거리 피폭자의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나가사키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거리 피폭을 주장하는 이들 15명을 피폭자로 인정하고 건강수첩 교부를 전날 명령했다. 히로시마 원폭 관련 소송에서는 2021년 원거리 피폭자 피해가 인정된 바 있으나, 나가사키 원폭에 대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사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검은 비 등을 맞아 피해입었다는 의미에서 해당 소송은 ‘검은 비’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원고는 총 44명이나 재판부는 이 중 나가사키 동부 지역에 있던 15명의 피해만 인정했다.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미군이 원폭을 투하한 당시, 일본 정부가 사후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 내에 자리하지는 않았으나, 방사성 물질 전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원호 구역은 폭심지로부터 남북 12㎞, 동서 7...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며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응급실 공백을 막는 실효성이 없고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보건복지부는 9일 군의관 235명을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배치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명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군의관 추가 파견을 순차적으로 조절하고 나선 배경은 현장 혼선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5곳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파견했으나 일부는 현장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시가 69.7%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여수시(58.5%), 평택시(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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