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미지파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첫 사례로 ‘빗썸’을 택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적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에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와 빗썸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올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업계 예측이 높았다.이중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빗썸에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은 7월 23일 신규 상장됐는데 오후 10시 기준 1개당 236원에서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1000% 넘게 급등했다. 그리고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설움,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억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에서 성소수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호찬 띵동 사무국장은 “띵동 개소 후 9년간 총 242건, 해마다 30건에 가까운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위기 사건들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자살 예방 정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도 진행한 적 없다”고 했다.이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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