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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노동부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노동계 “제도 손보려 밑밥”

행복한 0 26 02.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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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203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올해 두 차례 특별점검 예정“정부, 도덕적 해이 부각시켜 하한액 삭감 근거 삼기 의심”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삭감하려다 역풍을 맞은 당정이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다시 제도개편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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