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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희작가

행복한 0 52 02.28 14:52

유지희작가 김상원 전 대법관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김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께 숙환으로 별세했다.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관은 1957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구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법관 재임용에 탈락해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을 거쳐 임명된 이일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대법관 시절인 1992년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쇼핑 등의 변칙세일 사기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백화점 등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둔 뒤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을 토대로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상대로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재직 중에는 일조권을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300만 평)가 해제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크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1400만평)도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국방부는 26일 군 비행장 주변 287㎢(8680만 평), 접경 지역 38㎢(1150만 평) 등을 포함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이 제정된 후 최대 규모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338.4㎢(1억237만 평)보다도 다소 크다. 군사기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규정이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혼재돼있었는데 1994년에는 1718ԩ...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에서 친대만 성향의 총리가 선출되면서 대만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적 압박 때문에, 대만과 투발루의 외교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투발루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펠레티 테오 전 법무장관이 신임 총리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투발루는 지난달 26일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이번에 새 총리를 선출했다. 투발루 국회는 모두 소속 정당이 없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연정 협상을 벌여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테오 전 장관은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투표 없이 신임 총리에 선출됐다.투발루 신임 총리 선출은 지난달 총선 이후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친대만 성향의 카우세아 나타노 총리가 총선에서 낙선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세베 파에니우 재무장관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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