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당내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후 매일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몰아붙이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이 새로 거듭나려고 하는지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 필요성에 동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후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21대 국회가 5월29일 끝나 그때까지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5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5월2일로 구체적인 표결 날짜도 제시했다.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이 표결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전례로 봤을 때 김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도 이를 알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정부·여당은 변한 것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에 시동을 걸고, 여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을 밝히려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면 야당의 ‘변하지 않은 정부·여당’ 프레임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후 당내에서도 특검 수용 주장이 나오는 점이 고민을 더한다. 안철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 당선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차기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비윤석열계가 세력화되고, 당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면 특검 수용론이 커질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9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어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에겐 정말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야당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공격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밝혀 당분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분간 2700여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게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마약’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듯한 대목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언급할지도 주목됐으나 이 역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이제 함께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지금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며 다만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부분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여당 대표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여당이 새 지도체제를 꾸린 이후에 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도방명록에 검찰개혁 의지 피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성과에 대해 정권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한 조 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 등 12명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후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셨던 과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권양숙 여사와 면담한 당선인들은 봉하연수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며 국정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