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인스타 팔로워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19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1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이 특위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또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면서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개의 사회적 협의체(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인스타 팔로워 정부·의료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가 이날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인스타 팔로워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사단체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