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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받은 유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의 노동자 C씨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에 융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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