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 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보면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에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글을 올렸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1시쯤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하다고 남겼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民心)은 곧 환심(患心), 즉 환자의 뜻이기도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개표 윤곽이 드러난 전날 밤에 이날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의대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쳐 막바지 절차에 달했고 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당분간은 강경책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안에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이면 일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달엔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이끌게 된다. 총선 전 야당에서 제안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도 변수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어렵게 의·정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는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 후 재논의’ ‘규모를 축소한 단계적 증원’ 등의 협상안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보이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 상황도 의·정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