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행복한 0 8 04.12 15:35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을 두고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서 이날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 제안에 내부 검토하겠다면서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 여부에는 현재까지는 (2000명) 결정이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조정안 제안 시한을 두고는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되겠다거나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쪽(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 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지 강요하거나 물밑에서 내용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총선 직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2000명 증원된 인원으로 대학별 배분이 완료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 진행은 일단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단을 한다거나 팬딩(pending)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대협 비대위원장의 지난 4일 면담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는 박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에) 저희가 적절성을 평가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경남 밀양지역의 특정지역 고향 형동생들이 제22대 국회의원과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 4개 선거에 당선돼 화제다.
밀양은 총선과 함께 박일호 전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도미노’로 도의원·시의원이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화제의 당선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 4명이다.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박상웅 당선인(63), 밀양시장에 안병구 당선인(63), 밀양 2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도의원에 조인종 당선인(67), 밀양마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시의원에 김종화 당선인(51)이다.
이들은 밀양 초동면이 고향이다. 이들은 중학교까지 밀양지역에서 다녔다는 공통점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박상웅 당선인과 밀양시장 안병구 당선인은 마산고등학교 동문으로 2회(37회·39회) 차이가 나는 선·후배이기도 하다. 도의원·시의원 당선인은 아직도 고향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다.
나이가 많게는 열여섯 살 차이가 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선후배님,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르는 사이다.
1970년대 초동면에는 초등학교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1개밖에 남지 않았다.
초동면은 지난 3월말 기준 인구 3286명(가구수 1991가구)으로, 밀양시(인구 10만 1649명) 전체 16개 읍·면·동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고추 농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정도로 가까운 촌 동네다. 주민 김모씨(51)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아직까진 차분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초동면 바로 옆 동네인 하남읍 출신 정치인들의 운명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랐다. 하남읍은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3선)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3선)의 고향이다.
조 의원은 낙동강 건너 ‘김해을’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일호 전 시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여러 논란이 일면서 당에서 공천을 취소했다. 박일호 전 시장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마산고등학교 40회다.
이처럼 밀양 출신들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강세를 보이자 같은 선거구로 묶인 창녕군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창녕(인구 5만 6848명)은 밀양의 절반 수준이다. 창녕 출신의 국회의원은 2000년 4·13총선 이후 24년 동안 단 1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창녕군민들은 창녕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경향이 짙었다. 창녕군민 이모씨(51)는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독식하면 작은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며 한 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지 않으면 의령·함안·창녕 출신들의 국회의원 배출은 아득하다라고 말했다.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
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을 치러야 했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에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권 후보를 눌렀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 이 지역에서 거둔 첫 승리다. 진보진영 단일화 실패는 패배로 이어졌던 지난 선거 공식도 극복했다. 울산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김 당선인만 살아 돌아왔다.
김 당선인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재·보궐 선거 때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정무수석으로 도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