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이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ILO는 파업권 제한을 ‘병원·전력·급수·전화·항공관제’로 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 만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이 4.4%에 불과했다며 일부 노조원이 파업 비참여 노조원의 운행을 막아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협상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대책’이 20년 된 준공영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노조 참여율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시기에도 사업주가 이익을 챙기고, 수익률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 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한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적자가 8571억원에 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파업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민간자본 진입과 경전철 등 대체 수요가 확대된 환경,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최적의 버스 대수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최적화된 회사 수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복 노선 등의 기준도 설정한다.
또 사모펀드 등이 시장에 진입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이탈하는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와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 1석씩을 얻었다. 범야권이 192석을 기록한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됐다.
여권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심의 거센 회초리에 여권은 일제히 몸을 낮췄다. 이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총선 참패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의 사퇴도 이어졌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에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한 초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일으켰던 불통의 리더십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을 향해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