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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공복리 우선”

행복한 0 11 04.12 18:36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김 비대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으로 그가 입을 개인적인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공항 이전터 개발사업에 47개 건설사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TK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사업 계획 및 민간참여자 공모’를 통해 접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공모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내 건설업체 10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20곳, 경북 11곳, 서울 6곳, 경기 4곳, 인천과 광주 각 2곳, 대전과 전남 각 1곳 등이다. 현재 의향서를 내지 않은 대형 건설사 중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도 3~4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협의를 통해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와 대구은행 금융실무자 등 민간 전문가도 포함할 예정이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군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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