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건보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데 대해 사회적 환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보험 연계 강화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사보험 연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손보험 상품 설계 등을 고려한 연계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인 방향은 이렇지만 구체적인 연계 방안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공·사보험 연계의 목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보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총괄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보험 업계로 건강보험 정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급여 진료 관리 내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대상(기존 병원급 이상)이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이상은 연 2회,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다는 구상이다.
비급여 관리 방안은 총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날 비급여 진료 확대로 개원가로 의사 인력이 쏠리고 있다면서 ‘비급여 없는 병원’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급여 진료 시에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진료 선택권 제한’이라며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및 비급여 관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국장은 현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비급여 축소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