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그래픽영상편집3 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사보험 연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제3지대 정당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은 저마다 ‘제3의 선택지’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며 거대 양당이 아닌 자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녹색정의당은 경기 고양에서, 새로운미래는 경기 부천에서,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에서, 조국혁신당은 서울 종로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녹색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진보 정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들, 6411번 버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투명인간들의 곁을 지키는 진보 정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며 차별성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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