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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대파·사과 납품단가 지원한다는데 참여율 10%밖에 안되는 이유는

행복한 0 9 04.14 16:02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원 품목·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시장 판매가격은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다. 농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상인연합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을 문의했는데, 연합회 가입 시장 157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16개 시장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1차 납품단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시장이 포함돼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농식품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려는 상인들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물량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마다 품목과 납품 경로가 다양한데다,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 곳을 통해 할인 물량을 공급하면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할인 판매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시장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거래처 물량 대신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사업 범위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참여 가능 시장, 품목,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상인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시장과 가게별로 품목이 다양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과 무관한 곳이 많고, 설령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가게일지라도 나흘간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버리고 특정 거래처를 통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에는 골목형 시장이나 상점형 시장 등 형태도 다양하고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처럼 제한된 품목 내에서 거래처를 바꿔가며 물량을 받으려는 시장이나 상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납품단가 지원 효과와 시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도 늘면서 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이 낸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64억4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45.5% 증가했다. 석유제품(13.3%), 승용차(8.6%)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선박 수출은 87.1%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37.4%,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84억2800만달러로 5.8% 늘었다. 무역수지는 1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2억6500만달러 적자였다.
경남 밀양지역의 특정지역 고향 형동생들이 제22대 국회의원과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 4개 선거에 당선돼 화제다.
밀양은 총선과 함께 박일호 전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도미노’로 도의원·시의원이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화제의 당선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 4명이다.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박상웅 당선인(63), 밀양시장에 안병구 당선인(63), 밀양 2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도의원에 조인종 당선인(67), 밀양마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 시의원에 김종화 당선인(51)이다.
이들은 밀양 초동면이 고향이다. 이들은 중학교까지 밀양지역에서 다녔다는 공통점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박상웅 당선인과 밀양시장 안병구 당선인은 마산고등학교 동문으로 2회(37회·39회) 차이가 나는 선·후배이기도 하다. 도의원·시의원 당선인은 아직도 고향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다.
나이가 많게는 열여섯 살 차이가 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선후배님, 사석에서는 형동생으로 부르는 사이다.
1970년대 초동면에는 초등학교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1개밖에 남지 않았다.
초동면은 지난 3월말 기준 인구 3286명(가구수 1991가구)으로, 밀양시(인구 10만 1649명) 전체 16개 읍·면·동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고추 농사를 주로 하는 곳으로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정도로 가까운 촌 동네다. 주민 김모씨(51)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아직까진 차분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초동면 바로 옆 동네인 하남읍 출신 정치인들의 운명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랐다. 하남읍은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3선)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3선)의 고향이다.
조 의원은 낙동강 건너 ‘김해을’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일호 전 시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여러 논란이 일면서 당에서 공천을 취소했다. 박일호 전 시장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마산고등학교 40회다.
이처럼 밀양 출신들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강세를 보이자 같은 선거구로 묶인 창녕군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창녕(인구 5만 6848명)은 밀양의 절반 수준이다. 창녕 출신의 국회의원은 2000년 4·13총선 이후 24년 동안 단 1명도 배출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창녕군민들은 창녕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경향이 짙었다. 창녕군민 이모씨(51)는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독식하면 작은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며 한 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지 않으면 의령·함안·창녕 출신들의 국회의원 배출은 아득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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