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4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8석과 14석을 차지했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는 각각 12석과 2석이 배분됐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1일 집계 결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국민의미래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이 24.25%, 개혁신당이 3.6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과 2.44%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2.14%)과 자유통일당(2.26%), 새로운미래(1.7%) 등 다른 소수 정당들은 의석 배분 기준인 3%의 벽을 넘지 못해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이다. 24%라는 숫자는 거대 양당을 위협할 만한 수치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과 민주당에 더 강경한 투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득표율로 나타난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과 세종에서 조국혁신당이 정당 득표율 1위를 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합쳐도 177석에 불과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선 180석 이상이 요구된다.
이번 비례대표 당선인은 탈북민 출신 공학도, 사격 금메달리스트, 가수, 소방공무원 등으로 배경이 다양하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인 최보윤 변호사는 여성 장애인이다. 2번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탈북민이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는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도 뱃지를 단다. 현 비례대표인 시각 장애인 김예지 의원도 15번으로 비례대표 재선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여성 시각 장애인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례 1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6번)도 김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재선 기록을 쓰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조국혁신당 1번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던 신장식 변호사는 4번을 받아 원내 입성한다. 가수 리아(김재원)는 7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대전 중구의 현역인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아 ‘지역구→비례대표’로 재선을 하게 됐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1번)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천하람 변호사(2번)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굳건한 제3지대를 꿈꿨으나 불안한 미래(당 관계자)가 됐다. 지역구 1석(김종민 세종갑 당선인)을 배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사태로 얻은 어부지리였다. 정당 득표율은 1.70%로 녹색정의당(2.14%)보다 낮았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분노와 심판을 넘어 여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가득한 극한대립의 정치 또한 함께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린 점, 신생정당이라 유권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점, 거센 정권심판론으로 제3지대 영역이 축소된 점을 패인으로 꼽았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시종일관 녹색정의당보다 앞섰는데 막판에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에 결집이 더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쪼그라든 제3지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할지 숙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도 차별화해야 한다. 당내에선 이달부터 범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이 다시 양당 체제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여야에 공히 실망할 수 있다며 그러면 (새로운미래가) 정치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남아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에 대해) 성찰과 평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기엔 때가 너무 이르다고 했다.
광주 광산을에서 낙선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세력의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증오와 저주의 선동정치를 어떻게 끝낼지, 국민과 함께 끈기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주민인 기초생활수급자 A씨(63)는 관절염이 심해져 집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혼자 살고 있어 응급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으나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덕에 위기를 면했다. 매주 한 번씩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AI가 건 전화에 반응이 없자 서울시 돌봄 담당자가 간호사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았고, 119에 신고해 이송 조치했다.
고령층과 장애인, 고립 가구 등 취약계층 돌봄 영역에 AI와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최신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AI 안부 확인은 지난해 1만9139명을 대상으로 48만3510회 실행됐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도입한 이 서비스는 AI가 거는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으로 찾아가 응급 이송 등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지난 2월부터는 IoT 기기가 문 열림 여부, 전력 사용량, 스마트폰 충전·잠금 이력 등을 감지해 고립 가구 안부를 확인한다. 통신데이터도 참고한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데이터가 확인되면 안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노인 돌봄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려 로봇과 안전관리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 로봇은 AI가 노인과 대화하며 안부를 묻고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며 정서적 교감을 하는데 지난해에 총 430대가 보급됐다. 서울시는 올해 5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기기는 움직임, 온도, 습도를 포함한 6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1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경우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지난달 6일 기준 1만307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층 환자들의 배변을 돕고 세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 로봇도 있다. 서울시립요양원에서 2대가 시범 운영 중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면 11개 요양원에도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인지와 상지(팔) 재활을 돕는 로봇과 최대 15㎏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웨어러블로봇도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예고 없이 보이는 발차기, 주먹질, 쓰러짐, 머리 때리기 등 행동을 바탕으로 패턴을 확인해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AI가 활용 중이다. 현재 종로구와 도봉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설치돼 있는데, 2028년까지는 2곳 더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층에게 혈압·혈당계 등을 지급한 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변화 추이를 자치구 돌봄 담당자가 확인해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다.
돌봄 기술의 고도화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사람의 대답이 단답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위험신호를 세밀하게 감지하기도 힘들었고 서비스 대상자들도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화의 맥락에서 위험신호를 더 감지하고자 카이스트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