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뒷산에서 11일 오전 ‘삼각산 도당제’가 열리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 가축의 번식 등을 기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져온 대동굿인 도당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돼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는 당 정체성에 대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가는 구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이나 국정기조 전면 전환 등 과감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개혁신당은 선명 야당으로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선명 야당 면모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범여’로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많이 지적해 왔다. 그걸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도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가는 구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은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라면서 제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은 훨씬 셀 것이라며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또 현 정부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봐주지도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반윤 선명 야당’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범여권으로 자리매김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조기 대선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계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고 2026년 6·3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당선인은 의석은 적지만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의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몸집을 키우려는 개혁신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흡수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런 건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고용노동부 입김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질 경우 경사노위보다 국회에 노동계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서 재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도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업종별 차등 금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 행사 기조를 유지할 경우 노·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등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한 진보정당이 없는 데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려도 나온다.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 지역구 단일화 방식으로 의석을 얻은 만큼 민주당을 노동 의제에서 왼쪽으로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