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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중동 전운까지 덮친 ‘3고’ 경제 위기, 정부 비상대책 있는가

행복한 0 17 04.16 15: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한국 경제에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심화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70달러)와 견줘 30% 가까이 올랐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석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물류망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라도 하면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가까이 오른 1384원에 거래를 마쳤다. 1년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강행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총선과 함께 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이라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것이 고작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종전과 같이 ℓ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되지만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민생도 엉망이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먹거리·생필품 가격이 다시 무섭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선거 전에는 물가를 잡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그마저도 손을 놓은 탓이다. 대파는 더 이상 875원이 아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했고, 쿠팡은 멤버십 회비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3800만원 넘어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목표치로 2.6%를 제시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언감생심이다. 민심은 4·10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가 보여주듯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과오를 겸허히 반성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손실 규모가 약 2~5조원으로 추정돼 지난해까지 적립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업권 전체에서 약 1~3조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한울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12일 ‘부동산PF 손실인식 현황과 추가손실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나이스신용평가의 평가를 받는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이었다. 이들은 업권 총 자산의 47.2%,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약 35%를 차지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조7000억원 규모인 16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위험노출금액 중 약 9000억원~1조6000억원이 부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저축은행이 적립해둔 관련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 5469억원이었던 것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안하면, 김 연구원은 약 3000억원에서 1조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으로 확대해서 계산하면, 김 연구원은 업권 전체에서 약 2조6000억원~4조800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추정치 역시 지난해 적립된 업권 전체의 부동산PF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는 규모로, 약 1조원~3조3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사업 단계별로 세분화하면 본PF는 2.7~7.6%, 브릿지론에서는 5.9%~19.7%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예측됐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동산PF에서 ‘약한 고리’는 중순위 이하로 취급되어 높은 LTV(담보인정비율)를 부담하는 사업장이며, 특히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취급되어 토지가액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이와 같이 고위험 부동산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는 보다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와 같은 저축은행 사태의 재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 및 감독수준, 시행사 자기자본 등을 통한 손실흡수여력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체질 개선 노력으로 부동산PF 이외의 수익원도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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