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 상병 사건 등 정부·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고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이뤄진 검·경 수사만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위를 꾸려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해왔다. 정부가 특별법 대신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선 참사의 프레임을 진상규명에서 배·보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의 면담이나 진상조사를 하는 대신 이들이 요구한 적 없는 재정 지원을 내밀며 참사 국면을 일방적으로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1일 당선소감에서 국회가 제대로 사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방책을 꼭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22대 국회에 등원하면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냈다.
경향신문이 24차례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공약을 비교해보니 다수 내용은 여당 후보 공약에 반영돼 있었다. 여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공약을 발표한 직후 민생토론회에서 후보 출마 선언의 핵심어·공약이 강조된 예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에 해당할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초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8일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서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심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신고자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지난 1월 경찰은 방심위를 압수수색 한 뒤, 최근 방심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언론노조도 각각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류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통해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양천서는 이날 민주당 측에 피고발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는 중간 통지를 보냈다.
권익위는 법상 60일인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는 방심위 감사팀 등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측은 이날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류 위원장과 방심위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관저 이전 건축 공사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사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 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이후 5번째 기간연장이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4번째 연장을 통지할 당시 실지감사 종료 후에 추가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마쳤다며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4차 연장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감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총선 이후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논란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감사가 오는 5월 끝난다고 해도 감사 결과 공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되는데 ‘정치감사’ 지적을 받아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사안에 대해 줄곧 편향된 행태를 보여왔다며 감사원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테슬라는 부분 변경을 완료한 자사 전기차 ‘모델3’의 가격을 공개했다. 테슬라는 ‘시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들쭉날쭉한 가격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날 공개된 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사륜구동(모델3 롱레인지) 차량 기준으로 3년 전과 같은 5999만원이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RWD) 모델은 5199만원이었다. 아직 RWD 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는 5000만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 유력하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신차를 공개할 때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선보였다. 후발주자들은 테슬라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21년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자 테슬라는 당시 주력 차종이었던 모델3 롱레인지의 판매가를 6000만원에서 딱 1만원 내린 5999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이런 방식의 가격책정이 전기차 판매 전략의 기본이 됐다.
지난해에는 모델Y에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RWD 모델을 시장에 선보였다.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의심,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한국에선 실패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델Y는 지난달에만 5934대가 팔렸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수입차 중 판매 1위다. 언론, 누리꾼의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와 달리 실제 시장은 테슬라의 가격정책에 호응했다.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행보는 일관적이다.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실구매 인하가 테슬라가 잡은 확실한 방향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 탑재나 중국 기가팩토리(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러한 방향성 위에 있다. 과거 사례대로라면 테슬라를 좇는 후발주자들은 전기차 가격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가격 인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가 자사의 주력 전기차를 부분 변경해 내놓은 더 뉴 아이오닉 5의 가격은 이전 모델과 같았다. 애초에 값이 싸서 그런 게 아니다. 아이오닉 5 4륜 모델은 가격폭이 5700만원부터 6400만원까지다. 현대차의 몇몇 모델은 판매가가 테슬라보다 비싸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현대차에 유리한 정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 때문이다. 올해 규정대로라면 현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정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보조금 100%는 받을 수 없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만들어진 정부 보조금이 산업 보호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시장에 공개된 모델Y RWD의 가격은 혁명적이었다. 해당 모델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삼원계(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는 모두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리튬 배터리’다.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 충전,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 방전인 식이다. 리튬은 원소 상태에선 반응이 불안정해 리튬에 산소를 더한 ‘리튬산화물’ 형태로 양극에 사용한다. 이러한 리튬산화물을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극 활물질을 어떤 성분을 결합해 만들었느냐에 따라 LFP와 NCM으로 나뉜다.
LFP는 말 그대로 리튬+인산+철의 결합이다. 그래서 리튬인산철 배터리다. NCM은 니켈+코발트+망간의 결합이다. 이때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으면 NCA,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을 모두 넣으면 사원계 배터리(NCMA)가 된다. LFP와 NCM의 구성이 다른 만큼 배터리의 성능도 다르다. LFP는 NCM보다 에너지 밀도, 용량, 안정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차의 출력, 용량은 주행가능거리, 안정성은 배터리 수명과 연결된다. 대신 LFP에 주로 사용하는 철은 니켈, 코발트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 배터리를 쓰면 전기차 가격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각 배터리의 특성은 전기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RWD는 지난해 5699만원에 판매됐다. NCM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Y 롱레인지에 비해 주행가능 거리가 100㎞ 정도 줄고, 출력도 감소했다. 하지만 가격이 1000만원 넘게 싸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겐 좋은 선택지가 됐다. 특히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40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른바 ‘5699 대란’. ‘수입차 판매 1위 모델’은 이렇게 탄생했다.
모델Y RWD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명분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핵심은 지난해 가격 대란을 만든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내용을 보면,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 재활용, 수명 등은 LFP 배터리가 갖는 약점이다. 보조금 개편안에는 명시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적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LFP 배터리임은 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종류의 배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그 배터리(LFP)의 보조금 산정이 낮게 된 것이라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유도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NCM 쪽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의 보조금 삭감은 소비자가 종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보조금의 목표와는 배치된다. LFP 배터리가 재활용 등이 어려워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다. 테슬라는 보조금이 삭감되자 모델Y RWD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결국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목적 중에는 차량 가격 인하도 포함돼 있다. 테슬라가 보조금이 삭감된 만큼 가격 인하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목적에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의 이유는 단순하다. 어떻게든 테슬라를 잡겠다는 정부와 어떻게든 빠져나가겠다는 테슬라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결과가 국내 기업이 혁신을 이루고, 소비자는 더욱더 값싼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면 다행인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전기차 업계는 원가절감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NCM 배터리만 잘 유지해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변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대차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언제까지 출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5 차량 등에 대한 가격 인하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태도가 비슷하다. 현재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상용화를 대외적으로 밝힌 곳은 SK온 한군데뿐이다. 이마저도 2026년에 가능하다는 정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는 중국, 한국 등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일환으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만들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SDI 역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우선 2026년까지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용은 그 뒤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진출이 아닌 개발 단계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2022년 31%로 상승했다. 2030년에는 40%까지 뛸 전망이다. 이는 기존 NCM 배터리의 점유율 축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모델Y RWD의 성공을 통해 LFP 배터리의 점유율 확대가 전망이 아닌 현실임이 확인됐다. 테슬라는 이미 주력 차종에서 LFP 배터리 탑재 모델과 NCM 배터리 탑재 모델을 모두 생산하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차량 옵션 몇 개를 넣느냐, 마느냐로 등급을 나누는 것과는 근본적 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LFP 배터리를 차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도 배터리 다변화에 신중하다.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곳은 없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원가절감도 가격 인하도 없는 한국 전기차 업계가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랜 침체를 겪어온 PC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AI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속도를 갖춘 칩을 내장한 개인용 노트북·데스크톱 등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애플은 차세대 M4 프로세서 생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애플 실리콘 ‘M3’ 칩의 후속 모델이다. 애플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M4 칩을 내장한 맥북 시리즈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엔비디아 등에 비해 AI 기술이 가장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맥북 판매량도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7% 감소하는 등 둔화세다. 애플은 AI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M4 칩을 개발해 노트북 수요 부진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AI PC는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탑재된 컴퓨터다. NPU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나 복잡한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전용 처리 장치로, 기존의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전력 및 작업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인텔이 PC용 프로세서 ‘코어 울트라’를 내놓으면서 컴퓨터 시장의 AI 경쟁이 본격화됐다. 주요 PC 제조사인 삼성·LG·레노버·HP·델·에이서 등이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델의 경우 최근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쓰는 노트북이라며 성능을 홍보하기도 했다.
PC 시장 진출을 노리는 퀄컴도 인텔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지난해 10월 공개했으며 오는 5월 MS가 스냅드래곤의 X 엘리트를 탑재한 노트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NPU는 45 TOPS(초당 1조번 연산처리)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34 TOPS 수준인데 이보다 빠른 것이다.
아직은 AI PC의 성능·효용이나 필요성 등이 과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부분 PC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없이 기기 자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MS의 윈도 AI 비서 ‘코파일럿’의 경우, 온디바이스(기기 내부에서 구동)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된다. 개인 소비자가 생성형 AI 기능을 구동하기 위해 PC 자체의 AI 성능·자원을 사용할 일은 아직까지 없다는 의미다.
반면 제조사들의 AI PC 경쟁을 통해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은’ 칩을 만들어내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년여간 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오던 PC 시장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5724만2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카날리스는 올해 AI 지원 PC가 전 세계적으로 약 4800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PC 출하량의 18%에 해당한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MS의 윈도 10 지원 종료는 기업 고객들의 PC 교체를 이끌 전망이라며 이 같은 교체 수요는 다시 AI PC의 침투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