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9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에 직권재심의 신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앞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