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시내각이 1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이란 재보복 방안을 논의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중동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란 본토 타격 카드는 일단 보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대규모 사이버 테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스라엘 채널12는 이날 전시내각에서 다양한 보복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엔 고통스러운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란이 지난 13일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 300여기의 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이후 격양됐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당장이라도 보복할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다른 동맹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미묘한 계산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란 재보복 작전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전시내각 회의에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미국 등 우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군 투입과 가자지구 주민 인도적 지원 등 현안마다 충돌해왔다. 하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과정에서 미국이 요르단 등 중동 동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드론·미사일 다수를 요격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며 우리는 이란 공습을 파트너들과 함께 물리쳤다고 강조했는데, CNN 등은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을 제어하기 위한 우회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에선 하마스와, 북부 국경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선 불안한 정세와 싸우고 있다며 여기에 이란과의 충돌까지 더해지면 미국의 도움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디언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이라크·시리아 등 제3국에 있는 이란 시설 타격 등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사이버 공격과 암살, 드론 공격 등을 통해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전했다. 외교로 이란을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국제 제재를 독려하고, ‘반이란 동맹’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이츠하크 샤미르 이스라엘 총리가 즉각 보복 대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아랍권과의 관계 강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변수는 이스라엘 내부 사정이다. 극우 인사들의 강경 대응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에 저항하기 위해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말했고, 할레비 총장 또한 이란 공격을 받은 네게브 사막 공군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이란에 우월함을 보여줄 ‘강철 방패’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다. 가계부채와 내수 부진이 짓눌러 온 경기 불황을 벗어나려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여전한 물가 상승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동결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톺아져 한국 경제는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고물가 민생고에 불지른 게 상징적이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실질소득이 뒷걸음치는데 과일·채소 등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초점과 해법을 엉뚱한 곳에 집중했다. 총선 앞에 ‘관권선거’ 시비를 부른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토건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기조를 강화했다. 서민보다는 고소득 자산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이 대표적이다. 총선 판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처방은 헛다리 일색이고, 국회에서 세법을 손봐야 하는 감세 공약들도 김칫국만 먼저 마시는 격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국가 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법정 시한인 4월10일까지 결산 보고를 미뤄 ‘총선 꼼수’ 손가락질을 받은 보고서다. 그 결산에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돼 정부가 금과옥조 삼아온 ‘건전 재정’은 공염불에 그쳤다. 특히 국가채무는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4%)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경기 침체에 아랑곳없이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다 스스로 재정 위기를 키운 것이다.
총선 이후 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 불안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수백 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개발 청구서들과 총선 후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도 임박했다. 이대로라면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근거없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을 거둬들이고, 총선에 내놨지만 재정 압박을 가속화시킬 선심성 개발 공약은 원점에서 선별·재검토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로 피폐해지는 서민들의 삶에 총선 후 국정을 집중하기 바란다.
4·10 총선 결과는 이른바 ‘검사 정치’의 완패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치로 직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컬래버레이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100% 선도, 100% 악도 없다. 100% 승리도, 100% 패배도 없다. 회색의 중간지대를 사이에 둔 채 주고받고, 타협하고, 윈윈(win-win)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한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이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정치는 반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공복’(公僕·public servant)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민의 종이다. 종처럼 시민을 떠받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민과 눈높이는 맞춰야 한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다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본인의 직접적 과실이 없더라도, 도덕적·정무적 책임을 진다. 사과는 물론이려니와 사임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검사도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어떠했나.
1-1. 이분법
윤 대통령은 야당, 노동조합, 교육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겼다. 과학계를 겨냥해 ‘카르텔’ 운운하더니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1. 수직적 문화, 선민의식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민심 1위’ 유승민, ‘당심 1위’ 나경원 후보를 차례로 찍어냈다. 안철수 후보를 두고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록을 남겼다.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3월27일 경기 수원 유세).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했다. 더 할 생각도 없다. 다만, 나라가 잘되길 바란다(4월3일 충북 충주 유세).
자신과 이수정 후보 같은 ‘엘리트’는 시민을 받드는 종이 아니며, 시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 여기는 것이다.
3-1. 무책임성
한동훈 위원장, ‘런종섭’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0.6명대,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한동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겠다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