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스피닝 정부가 다음 주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이다.국토부는 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보고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지난 1월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한 주민 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배점, 평가절차를 밝힐 예정이다. 하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TK(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대응해 대통령 거부권을 여당이 충분히 활용하라는 취지다.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대통령 권한을 여당의 ‘협상카드’로 언급하며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 조성 기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워낙 의석 수가 많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텐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해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십분 활용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당선인들 간 만찬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날 오후 7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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