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개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기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으니깐요.”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중 나온 발언입니다. 화자는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되는 노동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는 일단 제쳐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완전히...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세우고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6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부족 영향도 있다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전국 19개 도시, 35개 법원을 찾아 법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은 법원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을 찾았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다”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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