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동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러시아군이 진격 이틀 만에 9개 마을을 차례로 점령하는 등 파죽지세로 돌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는 틈을 타 동북쪽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군에 속수무책 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동북부 하르키우주의 하티셰,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올니이코베 등 4개 마을을 추가로 해방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마을 5곳을 장악한 데 이어 진격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2㎞ 떨어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시는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하르키우시 외곽에선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 이틀 만에 외곽 지역 주민 4500여명이 대피했다. 이날 63세 주민이 포격으로 사망하는 등 민간인 피해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국경 도시 보우찬스크와 하르키우시로 가는 길목인 립치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우찬스크는 이미 러시아군에 포위돼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찬스크에서 하르키우시로 피란을 온 제니아 바스키우스카야는 기관총 소리가 점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까워지고 있었다며 러시아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날 립치에서 탈출한 할리나 수리나는 지난 3일간 러시아군은 거의 10분마다 포격을 가했다며 포격은 물론 전투기와 드론, 헬리콥터가 계속 날아다니는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립치까지 점령하면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하르키우시를 포격 범위 안에 놓게 된다.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하르키우 외곽 마을과 외곽 순환도로를 점령해 그해 9월 퇴각할 때까지 하르키우시를 향해 포격과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수백여명이 사망했다.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군은 당황한 모양새다. 군 내부에선 국경 방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공개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정찰부대 사령관인 드니 야로슬라우스키는 (국경에) 1차 방어선조차 없었고 지뢰밭도 없어 러시아군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며 이는 태만이거나 부패한 것이며, 단순 실패가 아니라 배신이라고 자국군을 비판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보당국 모두 러시아가 국경지대에서 3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우크라이나군이 수개월간 무기 부족에 시달려온 것 역시 열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죄수 징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조롱해온 이유 중 하나였다. 러시아는 병력 동원을 위해 전국 교도소에서 사면을 대가로 죄수 수만명을 징집했고, 이들을 최전선에서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에겐 무기가 없고, 4~5월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에 무기 이송 속도를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세가 전쟁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군의 일차적인 목표는 북부가 아닌 동부전선에서 승기를 잡는 데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전략국방연구소의 티보 푸이예 부소장은 현재 전투는 러시아군이 큰 비용을 투입해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는 ‘전술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전반적인 전쟁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오스트리아 군사 분석가인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러시아도 병력 부족이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병력의 분산으로 (동부 지역) 최전선에서 돌파구를 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이 당장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핵심 품목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면 한국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301조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기간 4차례에 걸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국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막아왔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관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관세 부과에 나선 데는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가 자국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최근 보조금에 힘입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2027년까지 산업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설비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가 4배나 뛴 전기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엔 단기적인 이익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중국은 유럽 등 다른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이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의 경우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 범위 안에서 철강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중국이 미국의 고관세를 피해 한국으로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나아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전쟁이 확전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기존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이번 고율 관세 부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비서관급 인선에서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다. 3기 참모진 구성에서 ‘총선 낙천·낙선자의 귀환’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돌려막기 인선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도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지금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산하에 시민사회·정무·민정·홍보·경제·과학기술·사회·저출생 수석이 포진하는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강조한 ‘슬림 대통령실’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당초 2실 5수석 체제로 시작한 대통령실은 이후 개편을 거칠 때마다 조직을 확대해왔다.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됐고, 지난달 총선 참패 뒤에는 민심 청취 강화를 들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역할과 조직 윤곽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 외의 3기 수석급 참모진 구성은 지난주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주 비서관급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선 참패 이후 정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정무수석실 개편이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1(대국회)·2(전략)·3(자치행정) 비서관 체제로 개편하고 정치인 출신 비서관들을 포진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1비서관에는 이용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정무2비서관에는 김장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무3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을 기용하면서 정무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내에서 친윤계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이 의원이 최종 발탁되면 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 조직에서 대국회 업무를 친윤계 의원이 맡게 된다. 앞서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이 이끌던 조직에서 친윤 색채가 강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총선 뒤 낙천·낙선 인사들도 줄지어 대통령실로 입성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낙선했고,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낙천했다.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각각 경기 하남갑, 안산병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