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첨단 핵심 제품에 관세를 대폭 인상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만나 향후 영향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규모는 180억달러(약 24조3000억원)로 대중 수입 제품의 약 4%를 차지한다.
인상 폭은 제품별로 다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 배터리는 7.5%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과 대응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차관보는 이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도 추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