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후소송은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2차 변론에선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을 낸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발언할 예정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단에는 제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기후소송의 대표 발언자로 나서는 이는 김서경씨(22)이다. 김씨는 기후소송 청구 당시 18살이었는데 어느덧 성인이 됐다. 청소년기후소송은 청소년 19명이 함께 했다. 시민기후소송은 시민 123명이 제기해 인원으로는 가장 많다. 시민기후소송자 중에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발언에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 측은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2차 변론에서는 박덕영 연세대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가 각각 청구인과 정부 측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26~27일 개최가 유력한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식량·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 및 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국 정상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문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인적 교류 분야가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 나라가 사증(비자) 면제를 통한 관광·사업 교류 증진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약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3국 대화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기대한다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화·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3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5월 셋째 주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이다. 자궁경부암과 함께 자궁내막암은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으며 완치 후에도 관리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위와 원인은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고, 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성적 접촉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인데, 환자의 80~90% 이상에게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그밖에 흡연, 면역 기능 저하, 비위생적 환경, 영양소 결핍 등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민형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선별검사법인 세포검사를 시행하면서 1999년 이후 자궁경부암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첫 성경험이 빨라지고 성관계 경험이 늘어나는 등 성생활 패턴의 변화로 발병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출혈과 함께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증상을 보이다 체중이 줄고 다리가 붓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예방백신의 조기 접종이 필수적이다. 다만 백신 접종이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자궁의 가장 안쪽에 생기는 자궁내막암 역시 비정상적인 출혈을 보이지만, 이 암은 바이러스 감염 대신 여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권병수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여성호르몬에는 자궁 내막의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에스트로겐과 내막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있다며 여성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져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증가하거나 프로게스테론의 노출이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이어져 자궁 내막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이 있다. 여성호르몬은 피하지방에서도 일정량이 만들어지는데, 살이 쪄 피하지방이 많아지면 여성호르몬이 과다 생성된다. 이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의 적정량을 감소시켜 불균형을 유발한다. 스트레스와 흡연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지속시켜 분비 주기를 교란시킬 수 있다.
자궁내막암을 예방하려면 에스트로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구 피임제를 1년 이상 복용하면 에스트로겐 노출 감소효과로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몸 속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식사 조절로 건강한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병수 교수는 자궁내막암으로 확진됐다면 폐경 여성은 자궁 전체와 양측 난소난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되 경우에 따라 림프절 절제술도 시행할 수 있다며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나 항에스트로겐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비전형적인 자궁내막 증식증을 진단받은 여성이라면 자궁내막암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