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의 이른바 ‘셀프 민원심의’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는 지난 2월19일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신고한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셀프 민원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혹의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방심위지부에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선방위 셀프 민원심의’ 의혹은 권·최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심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접 심의에 임했다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며 최 위원은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공동대표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한다.
공언련의 ‘무더기 민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무더기 중징계(법정 제재)를 내린 바탕이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22대 총선 선방위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이 냈다.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공언련과 국민의힘 민원은 대부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대상으로 했다. 선방위는 이 민원들을 심의해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권익위 신고서에서 공언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들에 대해 법정제재가 과도하게 의결되고 있고, 계속해서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선거방송 심의의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이번 정부 방송심의 관련 공익신고 조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 기간도 연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는 조사 기간동안 선방위의 셀프심의 의혹 신고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바 없으며, 방심위에 현장 조사를 오지도 않았다며 권익위는 공직자 부패나 이해충돌 등의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노사 합의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해 7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책추진서 체결에 합의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최근 덩달아 수혜를 입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항공 산업이다. 하늘길로만 수송해야 하는 반도체의 특성 덕에 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이 촉발한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그동안 침체돼 있던 화물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항공 화물 수출액은 687억184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2억7046만달러보다 29.0%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약 9.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항공 운송의 회복세가 유독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부쩍 좋아진 반도체 경기가 전체 항공 물동량을 밀어올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항공 수출액은 올해 1~4월 203억6603만달러다. 전체 항공 수출액의 29.6%를 차지한다. 글로벌 테크 업계의 경쟁적인 AI 관련 투자 덕에, AI 연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다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까지 더하면 반도체가 항공 수출에서 차지하는 몫은 45.4%에 달한다. 하늘길 수출 물량의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기업과 항공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여타 수출품은 대부분 바닷길을 이용하는 반면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항공기로만 운송한다. 온도·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고온·극저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제품에 변형이 와 심하면 전량 폐기하는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다. 바다 위에서는 가혹한 날씨나 습도, 진동에 노출되기 쉬워 해상 운송은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비행기는 압도적으로 빠르다. 해상 운송이 미국 기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화물기는 길어야 1주일이다. 글로벌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을 만큼, 반도체와 항공 운송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무게에 비해 단가가 높은 반도체는 항공사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전체 항공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무게 기준)은 10%도 안 된다며 반도체는 물량이 많다기보다는(단가가 높은) 비싼 화물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발 훈풍 덕에 항공업계 실적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한항공의 올 1분기 화물수송 매출은 99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감소했으나, 화물수송량(FTK)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물 운임이 11% 이상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취급 물량이 늘면서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2023년 전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경기 침체와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항공화물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 덕에 항공화물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중국을 오간 항공 화물량은 22만4912t으로, 전체 항공 화물량의 16.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4500t(14.2%)에 비해 규모·비중 면에서 동반 성장세가 뚜렷하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중국발 미주행 직구 물량이 늘어나면서 인천~미주 간 운임·물동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항공화물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