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일반 국민 배심원들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미용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문신 시술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행법의 해석과 증인들의 진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시술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피고인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한 점, 국...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