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노후화된 농촌의 민박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민박 시설 개선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주민이다.
화천군은 사업장별로 총사업비 1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민박 업소는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외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매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화천군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농업인 자격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천 주변 침수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가 문자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된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과 남부 지방에선 도심 침수 우려 지역도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물막이판 유지보수를 안 한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온열질환 피해자에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급한 재난 대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경고나 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도심 내 침수 지역을 예측해 전파하는 ‘도시침수 예보 체계’가 서울뿐 아니라 광주·포항·창원 등지에서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던 긴급 호우 재난 문자도 수도권과 남부 지역의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게 된다. 수해 피해가 빈번한 이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특보 발령과 문자 발송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 및 지방 하천의 홍수특보 지점에선 침수 지역의 위치가 문자로 안내돤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우회할 수 있다.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깜깜히 재난문자’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내되는 홍수특보 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된다.
‘어디가 위험한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프라도 강화된다. 국가하천에는 0.5~1㎞ 간격으로 CCTV(폐쇄회로)가 8000여대 가량 설치된다. 소하천에도 880곳에 계측관리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차도 별로 담당자를 배정한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지하차도도 확대된다. 설치 대상 요건을 기존 ‘방재 1·2등급’에서 ‘3·4등급’으로까지 확대하고 올해 안에 508개 차도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452곳에도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다.
물막이판 등의 유지보수가 부실한 도심 저지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선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300만원, 침수로 전파된 주택엔 최대 3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사태의 경우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가 추진된다. 산지의 토양에 스며든 물의 양이 위험 수위에 달할 경우 발령되는 산사태 경보 체계가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태양광 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폭염에 대비해 저감·대피 시설과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등이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6만1000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지역 호텔이나 공공기관 등도 열대야 쉼터로 활용된다.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설치비가 각 지자체에 지원된다.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단가와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단가가 오른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온열질환 사망자에 2000만원, 부상자에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논·밭에서 일하다 발생한 온열질환 치료비가 보상된다.
한편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와 ‘물폭탄’이 우려된다. 2010년 평균 9.5일이던 폭염일수는 지난해 평균 14일로 늘었고, 폭염이 발생하는 시기도 매년 빨라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수도 2020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78명에서 지난해 281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7~8월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 역시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고, 국지성 폭우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50㎜ 이상 국지성 폭우가 내린 날의 경우 2010년대엔 평균 10일이었지만 2020년대엔 평균 15일이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70명 중 88%인 150명이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역대급 물폭탄과 더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간 행안부 장관에게만 주어졌던 재난사태 선포권이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됐다. 이에따라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으로 지역 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해 12월2일 조계사에 마련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에 반환돼 환지본처(본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사리는 원래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 사실을 처음 확인한 후 조계종을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습니다마는,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급기야 10년 전인 2013년에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4월 저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며 1년에 걸쳐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신 끝에 지난 4월 기다리고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냈다고 했다.
이번 사리 반환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별도의 보스턴미술관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메튜 테이텔바움 보스턴미술관장에게 양국 간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결렬됐던 반환 논의가 10년만에 재개돼 문화유산청과 보스턴미술관은 지난 2월 사리는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기증하고, 사리구는 임시 대여해주는 형태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사리 반환과 관련한 김 여사의 공을 언급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도 김 여사의 이날 행사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불교계에서 (김 여사의 이날 행사 참석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되어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기를 바란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진우스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헌등을 하고, 사리 이운 경과보고 등 행사를 지켜봤다.
이번 일정을 계기로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김 여사 리스크가 거론됐고,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더이상 여론의 시선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는) 이제 (공개행보를) 하실 것이고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된 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지검장은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경질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대해 국민 감정은 모르쇠 하는 김 여사와 아내만 지키려는 상남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의 몸에는 고통과 분노의 사리가 생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가 될 거라는 오만한 발상을 거두시라며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법 앞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와 불자 1만여명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승려복장으로 디제잉을 해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님(개그맨 윤성호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