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나크바(대재앙)를 끝내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비바람이 몰아친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나크바의 날’로서 ‘나크바 76년: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국제 행동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서울대 학생 주마나씨는 마이크를 잡고 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48년 팔레스타인인 70만명이 인종청소를 당하고 강제 추방된 나크바에서 생존했다며 이것이 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인이 겪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크바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 팔레스타인인 수십만명이 강제 추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시위에 참여한 한국, 미국, 팔레스타인, 영국 등 국적이 다양한 대학생 수십명이 ‘홍대 젊음의 거리’를 가로질러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비 차림에 안전지대 라파 지상군 투입 멈춰라 저항은 계속된다(ongoing resistance)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고, 북소리에 맞춰 영어와 한국어로 Free,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서는 미국, 유럽 등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려대 학생 윤진씨는 우리의 선배 대학생들이 군사 독재 시절 탄압받은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군사 법정에 기소되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며 인종학살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가자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 엘리사씨도 이스라엘은 피난민 150만명이 모여있는 마지막 안전지대 라파에 공격을 시작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매도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학생 이시헌씨는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유대인 혐오라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계 영국인 유학생 에이바씨는 (네타냐후는) 독일 나치의 생존자들을 이용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홀로코스트를 모욕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가자지구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인종학살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어라고 했다.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전차가 라파의 주거지역까지 진입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사회는 피난민과 주민들이 모인 라파에서 전쟁이 본격화하면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스라엘을 만류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을 위해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법원의 판단은 AI는 발병자가 될 수도, 특허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단, 아직까지 그렇다는 얘기다. 특허당국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는 앞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DABUS’가 식품용기 등 2건의 새로운 발명을 해냈다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로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테일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테일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테일러의 특허 신청은 해외에서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서 테일러의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2심까지 특허 불인정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테일러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배한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AI를 발명자로 한 테일러의 특허가 인정된 나라는 없다.
국내 특허법은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테일러의 특허출원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특허청도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I의 발명자성 인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의 발명자성 인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 특허청이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논의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는 발명의 도구일뿐이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0%는 AI를 ‘발명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65.8%가 ‘AI는 단순한 발명 도구’라고 답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논의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요 5개국(IP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이 참석한 특허청장 회의에는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를 의제로 제안해 승인이 이뤄졌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IP5 특허청장 회의도 해당 안건이 논의된다.
특허청은 현재 주요 국가 법원은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고 않고 있다면서도 AI가 수개월이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히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