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지는 지난 4월 14일 인터넷 사회면 및 4월 15일 지면 종합면에 ‘쥴리 보도’ 징계하려는 김백 사장, KBS 박민처럼 공포정치 등의 제목으로, 김백 사장 취임 이후 YTN이 정치 뉴스를 축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TN 측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정치 뉴스를 축소한 사실이 없고 정치 관련 기사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3년 시작한 <돌발영상>을 <뉴(New) 돌발영상>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올해 6월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Fact) 추적>을 시작하는 등 정치 분야의 보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공개한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RMA는 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해 발효를 앞둔 법으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CRMA가 우선 국내 개별 기업과 제품 등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고,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터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중저가 배터리 개발과 공급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중국 양극재 생산 업체 상주리원과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LFP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SK온은 내부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을 마치고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기존 제품보다 저온에서 충·방전 용량을 10% 이상 높인 ‘윈터프로 LFP’ 배터리를 공개했다. 고객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026년쯤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SDI도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이 목표다. 삼성SDI는 부품 개수를 35% 이상 줄이고 무게를 20% 줄여 고에너지밀도와 비용 절감이 가능한 셀투팩(CTP)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아르테 | 680쪽 | 4만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무너졌다. 거스틀은 신자유주의가 일부 금융자본과 지배 엘리트의 음모에 의한 질서라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를 계승해 명맥을 잇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한 지적·도덕적 개혁에 가깝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한 건 1980년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지만, 이를 확실히 받아들인 건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을 이후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이었다. 거스틀은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의 노선과 이념을 받아들여 ‘묵종’할 때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한 정치 질서가 성립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이며 세계시민주의를 문화적 성취로 여겨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좌우의 정치인과 시민은 신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과 버니 샌더스의 부상은 신자유주의 정치 질서에 종말이 닥쳤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거스틀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이라며, 다음에 나타날 질서는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지만, 과거에 대해 참신하고 날카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그것이 역사학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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