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 등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이 추진했다가 검찰과 보수진영의 반대에 막혀 표류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중도·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 역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조 대법...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체불액(1조7217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반등한 상황을 고려해 새해 첫 현장 일정 주제를 임금체불로 잡았다.이 장관은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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