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요구를 수용해 올해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낸 것이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낸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대학들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 증원안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대위(전의비)도 지난 19일 7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 증원안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 대 강 시즌2’ 국면이 열리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의비가 언급한 대로 오는 25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현재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이 넘으면 민법에 따라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이 해지될 수도 있다.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규모 축소’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의대 증원 자체는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2000명 증원’ 원칙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증원분 조정을 통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 수도 있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로 전임의 계약률이 상승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보이는 변수도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현재 50%를 훌쩍 넘었다. 최근 들어 공보의 소집 해제와 국의관의 전역과 맞물려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만큼 전임의나 전공의의 복귀 흐름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교수들의 사직도 일부 학교의 경우 교수들이 학교별 비대위에 제출한 사직서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했다.
대전시는 19일 372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올해 대전시 예산은 기편성된 예산보다 5.7% 늘어난 6조9059억원이 된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097억원과 특별회계 63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된다.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38억원과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28억원,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852억원, 국고보조금 251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청년층을 지원하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첫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중 114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전세사기피해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도 438억원이 쓰인다. 160억원은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정책 사업에 투입된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공약과 연계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도 추경예산을 투입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720억원이 들어가고,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제2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어려움 극복에 방점을 두고 평년보다 일찍 첫 추경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0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