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22일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의사 증원 규모가 과도하고, 증원이 필수·지방의료 강화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이유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을 달리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립을 넘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위원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다.
그는 먼저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와 합리적인 선의 증원 수용,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당부했다. 다만 한 위원은 발언 대부분을 정부를 향한 당부에 할애했다. 한 위원은 정부는 구속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위원은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보건 당국이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필수의료, 다시 말해 저수가·고위험 의료 영역의 붕괴와 지역 의료 인력난이라며 민간 의료 시장의 의사 공급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갑작스럽게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에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증원을 했을 때 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로 갈지, 의학 교육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동훈 위원장은 의료계 파업 사태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발언한 내과 전문의 박은식 비대위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한 위원과 유사한 취지로 정부를 향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필수·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놓는 게 국민과 의사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지방 의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의사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완화 등 대책을 먼저 내놓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를 들면 ‘1454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지, 무조건 1000명, 2000명, 3000명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