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 상승하며 ㎡당 200만원을 넘어섰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기본형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으로, 직전인 지난해 9월(197만6000원)보다 3.1% 오른다고 밝혔다.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7.2%), 창호유리(17.7%), 강화합판마루(1.3%) 등 자재비 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도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3~5%대씩 상승했다.
기본형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을 기록하며 180만원대로 올랐고,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으로 오른 후 계속 높아졌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 주택이다. 민간아파트 대부분은 지난해 1월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1월 3714만원이었다. 1년 전(3063만원)보다 21.03%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7% 오른 2506만원이었다. 경기도는 2156만원, 인천은 1648만원이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감소세가 5개월 만에 멈췄다. 1년 전(2만5761건)보다는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7608건)이 1개월 전보다 16.7%, 지방(2만5425건)이 10.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늘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21만1403건)보다 17.1% 증가한 24만762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만4798건)보다는 15.3%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호로 전달(6만2489호)보다 2.0%,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호로 1개월 전(1만857호)보다 4.7% 늘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총 18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증금(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외국인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 구제, 후 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했다.
국토부도 입장문을 내고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로 대신 갚는 셈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2년3개월 만에 5만6000달러(약 7456만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한때 전날보다 10%가량 오른 5만6728.26달러(약 7546만원)를 기록해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 현재 가격을 곱해 산출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이날 1조1110억달러(약 1477조9650억원)선을 넘기기도 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개당 7740만원 선에서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중순 ETF 자금이 유입된 이후 지난주에는 (자금 유입세가) 잦아드는 모습이었다며 월요일 새벽(미 현지시간) 5억달러 이상의 ETF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현물 ETF를 통한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비트코인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9개 ETF에는 50억달러(약 6조6575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날 발표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다. 약 100억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기업은 이달 약 3000개의 가상통화를 1억5540만달러(약 2069억원)에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데, 지난 세 차례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