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농군 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주택법(제14조의20)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의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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