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상담하는 용인필리핀공동체 레지나 대표는 지난해 9월 겨울옷을 나눠 주기 위해 계절노동자들의 숙소를 찾았다가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3개월 정도 초단기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용하는 이들이 받는 처우는 초라했다. 계절노동자 10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들은 숙박비 명목으로 매달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이고 있었다.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설 현장이나 선박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들은 일당 15만원에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일당은 7만원이었다. 나머지는 이들을 중개해준 브로커가 가져갔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임금 계산에 불만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브로커에게 연락해 계절노동자를 조기 귀국시켰다. 레지나씨는 시민단체에 연락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를 떠나려고 하면 브로커는 계절노동자와 함께 입국한 5명을 모두 조기 귀국시킨다면서 공동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둔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하지만 처우 개선이나 정책 지원은 없다. ‘권리 없는 인력 확대’가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이 쏟아낸 이야기들은 2024년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언들이었다.
이들은 먼저 현 정부 들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고용허가제(E-9) 비자 뿐 아니라 회화 강사, 선원 등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장변경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돌봄·가사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주노동자를 도구로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라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오히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에 이주민들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는 그걸 이민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단속이 늘고 있다고도 했다. 압둘 라티프씨는 일부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들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신대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한 체류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것에 대해선 다른 선진국 국민에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우즈벡, 베트남 유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챗 디마아노씨는 이번 총선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있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상당수 계약 위반의 피해자거나 자국에서 망명해 온 이들이다. 한국인의 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예산 삭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웬티현씨는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을 늘리겠다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폐지했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신고가 늘어남에도 이주여성상담소는 10개소뿐이라고 했다.
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상담은 5345건으로 2022년(4416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 상담도 2022년 1만778건에서 지난해 1만4133건으로 늘었다.
성 착취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보호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조이스 두레방활동가는 미등록 이주여성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박을 당하면서도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며 이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의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처해 있다고 했다.
부산시·부경대·해양수산개발원·식품연구원·푸드테크협의회·부산테크노파크 참여
부산시와 국립부경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부산테크노파크는 19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블루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블루푸드는 양식이나 어획한 수산물 기반의 수산식품을 통칭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한 식품을 의미한다. 블루푸드테크는 수산식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유통·소비하는 혁신 기술로 맞춤제작(커스터마이징), 세포배양, 대체어육, 스마트양식, 3D프린팅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업에 접목하는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약기관은 수산식품기술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수산식품기업 행정·기술 지원 등에 협력하고 수산식품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기업육성, 산업기반 조성, 협의체 운영,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부경대는 지산학 협력,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식품 정책 연구,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산업화 지원을 하고 한국식품연구원도 수산식품 연구와 산업화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수산식품 연구, 정책과제 개발 등을 맡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산학 협력, 정책사업 운영, 산업화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산식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약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부산이 수산식품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천 부평을)은 19일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과 역사와 정체성, 가치와 노선을 다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중도 확장성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인천 부평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숨어서 반동적인 공천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의 사당화 완성을 위한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증가했다고 본다고 했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홍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지난 6일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합류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 새로운미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
인천 부평구의 홍 위원장 선거사무실에는 흰수염고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플랑크톤만 먹으면서 바다를 헤엄치는 흰수염고래는 어렵고 힘겨운 길을 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상징이라고 한다. 새로운미래 상징색인 민트색 점퍼를 입은 홍 위원장은 부평을에서 미래를 위한 새 정치의 토대를 국민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지난해 7~8월부터 공천에서 비이재명(비명)계 30명을 날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든 31명 중 28명이 친문재인(친문)·비명계였는데, 그 중 나는 유일하게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됐다. 내가 30% 감산을 받고 상대가 10% 가산점을 받아도 아마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단수 공천자 64명 중에서 43명(67.2%)이 친명계였고, 컷오프됐거나 경선에서 떨어진 45명 중에 34명(75.6%)이 비명계라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평가 하위 20%에 든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혁신이라고 반박한다.
공천혁신이 되려면 이 대표 본인도 뭔가 내려놓고 측근들 몇 명도 불출마시키는 등 자기희생을 했어야 한다. 이 대표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할 테니 구태·막말·분열의 정치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다 배제하겠다’고 했다면, 그래서 ‘홍영표 당신도 중진으로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고 했다면 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선당후사, 백의종군할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런데 구태 정치인·막말과 분열의 아이콘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당 총재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재명의 사당화 완성을 위한 공천이다.
-왜 공천을 그렇게 했다고 보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과 역사와 정체성, 가치와 노선을 다 버리고 고립주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택했다고 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중도 확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숨어서 반동적인 공천을 했다고 본다.
-새로운미래 합류 계기는?
민주당이 반대 세력, 당을 비판하고 당을 더 잘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배제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혐오의 정치, 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팬덤 정치로는 국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이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와 노선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에서 진정한 새로운 민주정당의 토대가 필요하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나.
호남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증가했다고 본다. 4년 전 총선보다 지금이 범야권에 더 좋은 상황인데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이 아닌 200석 이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의석수 목표를 지금보다 30석가량 줄이면서까지 강성 지지자 중심의 고립 노선을 택한 상황을 호남 시민들이 깨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서 호남 민심도 걱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은 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인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총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킨 것 중 하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이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단단히 화가 났다 보니, 더 센 말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를 찾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민 정서는 ‘민주당에 180석 줬는데 뭐 했어?’ 아닌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됐고, 지금의 지도부도 만족하지 못하는 더 센 정당을 찾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분화하는 전초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고립주의 노선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 정당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면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동의하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야당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강한 말로 선동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목표로 했다면 이 대표가 진보개혁세력 내 비판하는 반대자들을 제거하지 말았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나.
-4·10 총선 의석수 전망은.
범야권이 170석을 얻으리라 전망한다. 민주당이 130~140석 정도 하리라 봤는데, 최근 윤 대통령의 실정으로 150~160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총선 후 야권이 재편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나.
총선 이후 이 대표의 거취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들이 완전히 점령했다. 이 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과거의 민주당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미래가 새로운 대안세력이 돼야 한다. 지금의 증오와 선동 정치를 대체해서 국민에게 다가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의 고유함과 다양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제3정당 후보로서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는 소감은.
비록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공천장은 받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천장을 받고 뛰는 느낌이다. 부평을에서 미래를 위한 새 정치의 토대를 국민이 만들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