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관리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엔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적용 대상은 소형...
인천시가 오는 4월부터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제한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청을 포함해 인천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오는 6월 개정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개정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장소·사업소 등 공공기관들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인천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콘서트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인천시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일 인천시청에서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 근절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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